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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열린정책뉴스=서울]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상헌 의원실 주최, (사)한국디지털융합학회, (사)한국이주민의집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주)한국네팔경제협력협의회.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공동주관으로 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은 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오늘 우리는 한국과 네팔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있어, 교육과 문화 교류는 두 나라 국민 간의 교감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국제 협력의 측면에서도 양국은 수력발전, 정보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대완 교수(한국디지털융합학회 명예회장, 한국네팔경제개발 공동회장)는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 교환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국회의원과 KASDC 회장님. 명예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오신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풍요롭고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개발 연구에서 수집한 통찰력이 각 지역사회의 실행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축사했다. 류주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서울 한국디지털융합학회 부회장)는 한국디지털융합학회를 대표하여 한국 발전 실천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을 포함하여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산, 김해, 창도. 서울 등의 도시를 방문하시면 한국 성공스토리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사했다. 이어서 최초의 귀화 출신 국회의원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이 본인의 귀화 배경과 의원 생활 및 한국 생활상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강연회는 ▲제1부: 한국과 네 등 팔의 관계(양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 현재의 외교, 경제, 문화 교류 상황, 양국 관계의 중요성) ▲제2부: 협력 기회 및 도전 과제(경제 및 무역: 투자 기회, 무역 균형, 협력을 위한 장벽, 교육 및 기술: 학술 교류, 기술 전달, 공동 연구 및 개발, 문화 및 사회: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문화 축제, 언어 및 교육 교류) ▲제3부: 성공 사례 및 학습 기회(양국 간 이전 협력의 성공사례 분석,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사례에서의 성공사례, 실패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제4부: 향후 방향 및 제안(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장기적•단기적 목표,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의 역할, 협력을 위한 구체적 제안 및 계획) 등 4개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이봉수 사단법인 한국이주민의집 대표가 ▲해방과 6.25전쟁 : 가난과 전쟁의 참상, 남과 북의 대립 ▲보릿고개와 가난의 굴레 : 새마을 운동의 과정 ▲일자리 만들기 ▲기술고등학교와 이공계 대학의 육성 ▲경부고속도로, 항만건설, 공업의 발전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오늘날의 한국 : 영향력과 문제점 등 ′한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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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대한민국 명장과 청년 외식창업가 키운다[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대한민국 명장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식업 분야 청년창업가들의 성장을 견인한다. 서구는 대한민국 명장인 마옥천 명장(제과·제빵 분야, 베비에르 대표), 안유성 명장(조리 분야, 가매스시 대표)과 함께 청년 창업가들의 레시피를 고도화시키는 1:1 맞춤형 프로그램 ‘명장 성공 스쿨’을 처음 선보인다. 서구는 명장과 함께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소를 직접 방문해 레시피, 위생관리, 마케팅 등의 노하우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7년 미만인 19세~39세 이하 요식업 창업가로 서구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조리 ▲제과·제빵 분야 각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호남 유일 대한민국 명장을 보유한 서구는 명장의 가치를 지역에서 실현하고, 청년 창업가가 명장과 함께 성장해 또 다른 지역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착한기업 성공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2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명장들로부터 직접 창업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명장 특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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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돌멩이 브릿지’로 로컬의 가능성을 열다[열린정책뉴스- 강진]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에 선정된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의 ‘돌멩이 마을’ 만들기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돌멩이 브릿지’는 지역 청년과 주민 누구나, 그리고 청년마을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역의 내일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24일 강진군 병영면 하멜점방 1층에 열린 돌멩이 브릿지 두 번째 시간에는 서울, 해남, 화순, 등 여러 지역 청년들 20여명이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농사펀드‘ 박종범 대표의 강연을 들었다. 돌멩이 브릿지 첫 번째 시간에는 춘천에서 로컬 상점과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춘천일기’ 최정혜 대표의 강연을 듣고, 지역의 특별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알리는 작업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도시와 농촌의 연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계맺음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 온 박종범 대표의 강연에 이날 모인 청년들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한편,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총 10회로 구성된 돌멩이 브릿지 프로그램은 매회 다른 강연자를 섭외해 로컬의 미래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참여 신청 문의는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인스타그램 혹은 070-7954-4244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돌멩이 브릿지’가 지역 청년들과 외부 청년들을 연결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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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력·첨단산업 1조2천억 규모 투자협약[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 한화오션에코텍㈜, 한국김㈜와 1조 2천5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현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 등 4개 기업 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국가산단에 8천40억 원을 투자해 집단에너지시설을 구축한다. 인접한 LNG터미널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로 열과 전기를 생산해 인근 동호안 입주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관련 기업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은 광양 국가산단에 1천420억 원을 투자해 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나온 저순도 희귀가스를 정제해 반도체 및 우주 산업용 고순도 가스를 생산한다. 한화오션에코텍㈜은 율촌 제1산단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선박 블록 및 기자재를 제작하고, 한국김㈜은 목포 대양산단에 100억 원을 투자해 초밥용 구운 김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의 광양 국가산단 입주는 그동안 전남도가 포스코 그룹과 함께 동호안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이다. 향후 연관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 입주도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입주 기업이 전남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 산업 등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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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스타트업센터에 청년기업 5곳 입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3일 서구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스타트업센터는 청년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기업이 고유의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무상임차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는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창업 지원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올해 입주기업은 ▲인터뷰 전문미디어를 개발하는 뉴웨이브협동조합(대표 차대헌) ▲폐현수막 활용 ESG캔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NID(대표 강지창) ▲식물성 단백질 활용한 카이막 파우더를 개발‧제조하는 주식회사 콥프(대표 허믿음) ▲중소기업 대상 외국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워크피플(대표 김대일)이 신규 선정됐고, 레일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모듈랩(대표 박근용)은 실적평가를 통과해 입주기간을 연장했다. 서구는 1년간 입주기업에 공간제공과 더불어 맞춤형 창업상담, 세무‧회계, 입찰, 브랜드 마케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창업 아카데미 등 서구만의 특화된 창업프로그램들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며 “스타트업센터 안에서 내일의 꿈을 만들어 가고 성공하는 서구의 스타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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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이끌었던 저력으로”…광주시, 장년층 삶에 활력 더하기[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 열정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인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시교육감,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강수훈·신수정·안평환·홍기월 시의회 의원,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와 파견기관, 장년세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주요 추진방향 안내와 참여자 활동 다짐, 강 시장의 ‘광주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인생2막 설계를 응원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었던 저력,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으로 ‘세대 연결자’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먼저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며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했고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 등 고충도 겪고 있다”며 공감했다. 강 시장은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저력으로, 세대 연결자가 되어 도시철도 2호선, 복합쇼핑몰, 인공지능 집적단지, 미래차 국가산단, 달빛철도 등 2030 광주 대전환에 함께 해 달라”며 “광주에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장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장년층 지원방안 정책연구 ▲장년층 1인가구 지원사업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의 50+정책의 하나로 장년층 중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및 사회봉사 등 노후준비를 위한 생애재설계지원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올해는 (재)광주사회서비스원 빛고을50+센터에서 통합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한다. 올해 광주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될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안전지키미 ▲50+문화시설 지원단 ▲꿀잼도시 광주 온라인 홍보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 서포터즈 ▲무등산재난안전지원단 등 총 8개 사업에 8억7700만원을 투입한다. 참여자(250명)는 사업에 따라 최소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빛고을 50+일자리 발대식’ 한 참석자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범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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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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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본격 추진[열린정책뉴스 - 전남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시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산업을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을,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과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은 현재 광주 컨택(콜)센터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구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담원 양성 인공지능 기술기반 컨택센터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중 교육생 12명을 선발해 9명은 취업 연계, 3명은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술과정(디지털마케팅, 조향사, 두피‧스킨 플래너 등 뷰티전문기술) 90시간, 현장실무과정 12시간 이수를 통해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취업 및 창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각 사업은 현재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모집 중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여성·청년·중장년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서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중장년 취·창업 활동 지원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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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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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